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특허청] 2020년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15선 2020-12-17

2020 특허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 합니다. 

1. 논문이나 연구노트 그 자체를 특허출원서로 인정 --------- 4

2.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 6

3.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25% 세액공제 도입 --------- 8

4.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10

5. 모바일•비대면 특허행정 업무체계 구축 --------- 12

6. 융•복합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실시 --------- 14

7.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 16

8.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 18

9.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일괄심사제도 개선 --------- 20

10. 디자인 일부심사 품목 확대 --------- 22

11. 신청, 증빙서류 없이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 --------- 24

1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 26

13.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 28

14.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개방 --------- 30

15. 글자체 디자인 도면 간소화로 출원의 편의성 증징 --------- 32

담당자

기획팀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