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 방향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2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1절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제2절 2017년 규제개선 회의 및 행사
제3절 신산업 규제혁파
제4절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
제5절 국민 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
제6절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정비
제7절 경쟁제한적 규제혁파
제8절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 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제9절 현장 건의 규제혁신
제10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 개선
제11절 일몰규제 정비
제3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 강화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제2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제4절 규제정보포털 개편
제5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제4장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제5절 농림·산림 분야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제7절 노동·환경 분야
제8절 교육·문화 분야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제12절 규제영향분석
제5장 규제개혁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7년 규제개혁 평가
제2절 2018년 규제개혁 추진방안
부록
담당자
기획조정실 손화정 042-719-2988